공정위, 대기업 꼼수 감시 강화…CVC 우회 투자·SPC 보증 차단
공정당국이 대기업 집단의 '꼼수' 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개정안은 CVC가 직접 또는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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