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차량 과태료 징수 사각지대 법 개정안 나서

지역별로 분산된 체납 차량 관리의 한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징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과태료 징수촉탁제' 도입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했다.

현재 차량 관련 과태료 행정은 부과 권한과 징수 권한이 지자체별로 나뉘어 있어 체납 차량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후속 조치가 쉽지 않은 구조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지방세와 달리 과태료 분야에 지자체 간 징수 협력 장치가 없어 체납 차량 발견 시에도 해당 차량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