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장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촉구

전국교육장협의회는 23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교육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국가 교육재정의 근간"이라며 "법정교부율 20.79%를 축소하거나 변경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그 안정적 유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21일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교육 재정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