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CVC, 총수 출자 회사에 편법 투자 못 한다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동일인(총수)이 출자한 회사에 편법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원천 차단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선 상출집단 소속 회사는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와 관련한 채무 보증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친족 독립 경영 제도'로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 동일인의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동일인 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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