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서 당선무효형’에 폭발한 국민의힘이 보인 반응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엄밀한 증거보다 정황과 예단을 우선시한 심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 단체장에 대해서는 일관성 없는 진술마저 잣대로 삼아 엄벌을 내리면서, 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향한 무수한 재판과 수사는 멈추어 서 있거나 한없이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느냐"며 "이와 같은 '야당 유죄, 여당 무죄' 식의 불공정한 사법 잣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릴 뿐"이라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별도의 논평을 내고 "오 시장에게 선고된 1심 판결은, 엄밀한 증거 대신 정황과 예단을 우선시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했다.그는 "천만 서울시민이 선택한 시장의 직을 좌우하는 판결이라면 그 근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해야 한다"며 "그러나 법정이 내놓은 것은 객관적 물증이 아니라 일방적 진술과 정황을 이어 붙인 추론뿐이었다"고 했다.이어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저버린,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