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을 둘러싼 ‘매도인 근저당’ 설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작년 10.15 대출 규제로 인해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이 2억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에게 17억 7000만원을 빌려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청원인 남 씨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을 강조하면서도 본인의 분당 아파트는 매도자 근저당 설정이라는 매우 창의적이면서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본인이 시행한 주담대 규제를 보기 좋게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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