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뒤 나온 '관행 폐지'…실효성 논란

22일 검찰에 따르면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정유 4사는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 가격에 따라 해당 정유사의 석유제품만 구매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만 취급할 수 있었지만, 개선안에는 전속거래 비율을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담합 의혹은 특정 제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과점 구조와 유통 관행, 가격 결정 방식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며 "제도 폐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