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모·군 범죄자,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 못 받는다
정부가 아동학대 가해 부모와 군 복무 중 중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국민연금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출산이나 군 복무처럼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활동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군 복무 크레딧은 병역 의무를 마친 가입자에게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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