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군 실형자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 안 준다

정부가 아동을 학대한 가해 부모나 군 복무 중 중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보상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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