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관세 압박…위성락 “한미 합의 세율 넘지 않을 것”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새로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세율 상한선 유지를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오는 24일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는 중으로, 이번 주 방미하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국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반영해 1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가 더해질 경우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를 넘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