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본 '티켓방 야동', 야코·야스닷컴처럼 시청만 해도 처벌받나?
A씨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런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궁금해졌다.
호기심에 본 '티켓방 야동' 시청, 정말 괜찮은 걸까?.
김 변호사는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이거나 촬영 동의 없이 불법 촬영된 영상, 성착취 구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 성착취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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