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첫 적용…김어준 유튜브 영상 국내 차단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 일부가 국내에서 이용 제한 조치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발언이 의견 표명을 넘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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