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 넘어 개방해야"…AI시대 사법데이터 개혁 한목소리

법원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정작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개방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와 AI 전문가들은 법원 판결문 공개 정보와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단순히 정보를 검색해서 개인에게 공개되는 수준을 넘어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 부장판사는 현행 판결문 공개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며 판결문 공개 제도 시행 이전의 판결문도 공개하고, 비실명화 처리 대상 역시 최소화해 판결문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