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8년 이후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은 부가세 부과 가능"

갈등은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포인트 결제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이 잇달아 개정되는 과정에서 비롯했다.

정부가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부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7년 4월 시행령을 먼저 마련한 뒤 그해 12월 뒤늦게 위임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2018년 개정 부가세법 시행 이전 부가세 부과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