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에…與 "사필귀정" vs 野 "정치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지만,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