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논란 '마침표'...보완책 담아 입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형사소송법에 담는 방향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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