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정치 판결 규탄…공정성 의문”

국민의힘은 22일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논란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한다”며 “법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지만,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