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세면대에 방치해 징역 6년…친모의 선택 뒤엔 '가짜 의사' 소개한 전 남친 있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가짜 의사를 소개해 돈을 뜯어낸 전 남자친구 탓에, 홀로 모텔에서 출산하다 아기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아기를 낳은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로엘 법무법인의 김정기 변호사는 22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만약 전 남자친구가 혼자 의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였다면 단순 사기를 넘어 훨씬 악질적인 기망 행위"라며 "설령 진짜 불법 의사를 연결해 줬다 하더라도 불법 의료 행위를 알선한 것이라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