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센터 "檢보완수사, 유일한 피해자 보호방안 아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가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변 사법센터는 "그에 반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라는 2개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가 직접수사권인 보완수사권까지 가진다면 그 폐해를 막을 방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2020년 발족해 사법기관과 수사기관, 정보기관 개혁에 관해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해 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