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계, 갱신제 및 관광기금 상향에 강력 반발..."재정 부담 가중"

정부가 카지노업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카지노 업계가 신뢰 보호 및 경영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내의 한 외국인전용 카지노 시설 내부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카지노 제도 개선안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상한 인상(현행 매출액의 10%에서 최대 15%) ▲갱신허가제 도입 ▲대주주 변경 사전인가제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협회 측은 카지노업이 매출액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하는 유일한 업종이며, 매출의 2~4% 수준인 개별소비세와 각종 세금·부담금을 이미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 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은 업체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