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형사소송법' 심사 속도...보완수사권 폐지 재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여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다.
홍기원 의원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중대·긴급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점식 의원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폭넓게 유지하고,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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