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고령자 위해 '이해하기 쉬운 판결' 첫 적용
울산지방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고령인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지법 민사2단독 권형관 부장판사는 이날 A(78)씨가 B(67)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을 선고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썼다.
A씨는 B씨 집 도색 공사와 방수 공사를 하고 총 1천12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4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