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필수의료 공백은 제도 문제”…수가·분쟁 구조 손질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필수의료 공백의 원인을 의료인 개인보다 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찾으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가체계와 의료분쟁 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공의료·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