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치전원' 스펙 위해 대학원생 쥐어짠 교수…법원 "파면 처분 정당"

자녀의 진학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소속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논문과 보고서를 대리 작성하게 한 대학교 교수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파면 처분을 받은 A씨는 부당한 연구수행 지시와 업무방해,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 수령 등을 이유로 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한편, A씨와 A씨의 자녀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포함된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