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에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 올랐지만…"남용우려" 반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별건 수사를 막을 수 있느냐"는 반론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소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법안,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법안 등을 직회부해 심사했다.
이날 소위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이 의제로 다뤄졌지만, 향후 법안 심사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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