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D-1..李 '불로소득' 겨냥에 고강도 규제 현실화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규정하며 투기 수요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언급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 수요를 겨냥한 세제 개편 방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내놓은 발언을 종합하면 이번 세제 개편은 실거주 1주택 보호 원칙은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세는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