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인데 3억 빚…소득 있어도 '파산 신청' 가능할까?
소득이 있어 개인파산은 어렵다는 말을 들은 A씨는 막막함 속에 변호사들을 찾았다.
파산을 하고 싶지만, 택시 기사로 일하며 소득이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까 걱정이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법원은 소득 유무가 아니라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택시 소득이 생계에 빠듯한 수준이라면 파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소득 때문에 파산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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