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2%"… 안전장치 차량 조건부 허용 필요
자료사진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가 실효성을 잃고 있다.
100명 중 2명 정도만 반납하는 데다, 대부분의 고령 운전자가 농업 등 여전히 생업을 위해 운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납보다 차량 안전장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제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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