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총 눈앞인데...통신장애 땐 결의 효력 어떻게?

최근 상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제도의 기본 틀은 마련됐지만, 주주 본인·대리인 확인 절차나 통신장애 발생 때 대응 등 남은 쟁점이 적지 않다.

통신장애 발생 시 결의 효력, 의장의 연기·속행 권한, 대리인의 전자 본인확인 방식, 전자투표 변경 절차, 법인주주의 대리권 인증 방식 등은 공포된 시행령에서도 규정돼 있지 않다.

전자 출석 주주와 현장 주주 간 공평한 의사진행을 어떻게 이뤄낼지, 접속기록 등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할지도 쟁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