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노동장관·삼전닉스 대표 고발…"성과급은 교섭불가"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을 22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성과급은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김 장관이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두 기업의 대표이사가 노사 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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