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스타링크 진출 빗장 풀었다…中과 충돌 대비 속도 내나

대만이 스타링크 등 해외 위성 인터넷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규제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중국과의 유사시 비상 통신망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성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공중 통신망 구축 사업자는 주무 당국이 대만의 안보와 공중망 안전, 자원 이용, 통신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승인할 경우 기존 외국인 지분율 제한과 이사회 의장의 대만 국적 요건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대만 시장에 진출하는 데 가장 큰 법적 장애물 중 하나를 제거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