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연락 끊긴 큰아버지 빚 1억, 조카가 갚아야 하나…대습상속과 소멸시효 따져보니
큰아버지가 사망한 지 5년이 지난 데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지만, 선순위 상속인들이 잇따라 상속을 포기하면서 채무가 넘어온 것이다.
이 사건에는 ‘대습상속’과 ‘상속포기 기산점’, ‘소멸시효’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큰어머니와 사촌들이 상속을 포기한 뒤 삼촌들까지 포기하면서 대습상속인인 A씨에게 채무가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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