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 방과후 강사·교차모집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적용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제도적 차이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유치원 방과후강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들의 고용안전망이 내년부터 확충된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비해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좁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해 두 보험의 적용 대상을 일원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함께 파는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신협·새마을금고의 공제 상품을 판매하는 공제모집인이 보험설계사 직종으로 명확히 인정돼 고용보험에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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