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근저당" "2찍제조기"...李, '부동산 편법'에 지지층도 등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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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근저당" "2찍제조기"...李, '부동산 편법'에 지지층도 등 돌렸다

정부가 추진해온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우회한 사례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진보 커뮤니티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통해 "거래가 되지 않으면 집값을 낮춰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가격을 크게 낮추는 대신 매수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켜 사실상 규제를 우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대출을 제한하고 가격을 낮춰 팔라고 했지만, 정작 대통령은 그동안 시장에서 활용되던 편법 거래 방식을 직접 사용했다"며 "이 순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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