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美, 60개국에 새 관세 예고…임시관세 종료 앞두고 ‘301조’ 활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4일 종료되는 10% 임시 보편관세를 대신할 새 관세 부과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막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60개국에 10~12.5%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과잉생산 조사 등을 통해 임시관세를 대체하거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