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의 '토양정화 이행강제금' 도입되나…국회 법안 심사
인천시가 토양오염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의한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과 3월 각각 국회와 정부에 오염토양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토양오염은 한번 발생하면 정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실태조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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