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 정부도 실패한다… 해법은 ‘크기’ 아닌 자원배분
시장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부를 만들지만 같은 힘으로 독점과 양극화도 키운다.
임명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쓴 '나쁜 시장 좋은 정부'는 이 충돌을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는 논쟁에서 떼어내 자원을 누가, 어디에, 어떤 원칙으로 배분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나쁜 시장 좋은 정부'는 시장과 정부를 서로 떨어진 영역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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