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하면 최악" "보완수사권 존치는 입법적 퇴행"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 역시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며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존치하는 법안을 두고 “무소불위 검찰을 유지·보전하려는 입법적 퇴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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