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7월국회 처리하나…보완수사권 공청회 열며 입법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조속한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점도 민주당이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중요한 형사사법 체계에 관한 것인데 왜 속도를 내서 이달 말에 해야 하나"라며 "8월 말까지 해도 충분히 문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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