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동쟁의 대상 기준 명확히 해야”...레버리지 ETF도 추가 보완 지시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놓고 현장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행정부 차원의 명확한 해석 기준 마련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영업이익 배분과 기업의 경영상 결정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과 관련해 시행령과 노동부 지침 등을 통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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