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으로 살아남기⑦] 국적이 가른 권리…이주배경아동이 마주한 높은 ‘장벽’
국적과 신분이 아이의 권리를 가르는 현실 속에서 미등록 이주아동과 이주배경아동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놓여 있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원, 등록 외국인 아동은 월 15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반면, 미등록 이주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여전히 상당수 이주배경 아동이 체류자격이나 국적에 따라 교육·의료·돌봄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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