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전선 초비상] 주담대 6억 받으면 부담금 1200만원…'대출 준조세'도 거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자와 별도로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새로운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제시됐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이자 외에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식을 적용하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6억원을 빌린 차주는 대출액의 2%인 1200만원을 별도의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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