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국세 연동은 유지, 초과분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정부 부처 간, 그리고 교육계 내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직접 입을 열었다.

최 장관은 현행 내국세 연동 제도는 반드시 유지해 유·초·중등 교육의 안정성을 지키되,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초과 재원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겨 고등교육 등에 투자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교육의 미래는 안정적인 투자와 책임 있는 개혁이 함께할 때 지킬 수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적인 방향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