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설 정치보복 무한 특검,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대통령의 ‘거부권 패스’로 완성될 ‘상설 정치보복’ 무한 특검,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여권을 질타했다.

그는 “특검의 한시성과 예외성을 무너뜨리고 ‘상설 정치보복 기관’을 만든 의회 폭거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특검법에 수사기한을 둔 이유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는 것이다.그러나 종합특검은 기본 수사기간 90일과 두 차례 연장까지 모두 소진하고도 국민이 납득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자, 법을 고쳐 세 번째 연장의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3대 특검의 수사기간 510일과 이번 연장까지 포함한 2차 종합특검 180일을 합하면 총 690일”이라며 “법정 기한마저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고칠 수 있다면, 더 이상 한시적·예외적 특검이 아니다.정권 임기 내내 야당을 겨누는 상설 정치수사기관일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