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록 확보 시도 즉각 중단하라" 前검사장들, 檢진상조사단 직격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21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장관 지시로 설치된 진상조사단을 향해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 확보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7월 8일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한 데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를 물으며 고심하는 동료 검사들을 곤궁에 처하게 하는 위법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마저 불허한 재판 기록을, 법원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확보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