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학습 못하고 로봇은 데이터 못 쓴다"…경총, 규제 개선 112건 제안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하려 해도 데이터 수집·학습 과정에서 한국만 저작물 이용 규제로 불확실성이 큽니다."(AI 기술담당자 A씨) "로봇 AI는 사람의 표정과 음성 등 고품질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데 모자이크 영상과 변조된 음성만 사용할 수 있어 연구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로봇 연구개발 기술자 B씨)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산업 현장에서 이 같은 규제 애로가 이어지면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지 않는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AI·로봇 등 첨단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개선을 위해 미래산업, 기업경영, 환경·안전, 노동, 현장애로 등 5대 분야 112건의 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AI 학습 데이터 활용 규제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