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해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를 유지하되 초과 재원은 향후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래대응기금에는 ‘교육계정’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추가 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집행은 줄이고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고 초과 재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재정 운용의 책임성은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