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행위·간첩조작사건'…부적절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정부는 12.12, 5.18 및 계엄업무(1980~1981년) 관련자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했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는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확정 등에 따라 간첩조작 등 위법 사실이 확인돼 이와 관련된 정부포상을 거짓공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다.
상훈 총괄부처인 행안부는 각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해 긴밀하게 협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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