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아닌 쪽이 더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 범위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분쟁이 발생한 뒤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법원으로 가서 판단하기 전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지침, 고시 등으로 정리해 달라”며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