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익기관에 기부시켜도 제3자 뇌물 돼…걸면 걸린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와 기업이) 논의해서 제3자인 공익 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과거 검찰이 그와 같이 제3자 뇌물로 의율해 기소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특정 기업이 소년원에 도서관을 지어주고 책을 기부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경우 정부가 기부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근거 조항이 있어도 걸린다"며 "이 문제도 언젠가 한 번은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